SOC예산이란 (사회간접자본)

SOC예산이란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社會間接資本

사회간접자본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기능이라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의 자본에는 간접자본투자와 직접자본투자로 나뉘는데요

직접자본투자는 현금, 시설, 원료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것을 의미하구요

간접자본투자는 도로, 철도, 항만, 전력등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것을 말합니다.

기업측면에서 보면 사회간접자본은 기업이 활동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간접자본은 1994년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후

법률상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구분은

 

 

 

 

1) 산업기반시설(도로, 항만, 토지개량 등)

2)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학교, 병원, 양로시설)

3) 국토보전시설(치산, 치수, 해안, 간척등)

4) 수익사업(국유림 조성 및 보호, 정부산하 금융기관의 자본)

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장기침체를 접어들자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시중에 돈을 풀었는데요

바로  SOC에 투자했던거죠.  도로, 댐, 교량등등..

이를통해서 고용이 증대되고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하여 구매가 증가하고

생산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다만 장점대신 단점도 있습니다.

 

 

 

 

SOC는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어야하는데 엉뚱한 곳에 투자되면 나라가 좀먹는거죠..

4대강사업? 대체 어떤곳에 돈을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4대강사업으로 고용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이렇듯 잘못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재정적자와 더불어 이러한 실패는

국민이 감내해야만 할것입니다.

 

 

 

 

그러니 총선, 대선할거없이 잘 골라서 투표를 잘잘잘 해야합니다.^^

이번 2017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지만

첫 400조원이 돌파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긴축제정한  SOC 예산이 국회에서 4,000억원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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