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7년 결정 : 6,470원)

 

 

 

최저임금 (2017년 : 6,470원)

 

 

2017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6,470원

 

 

년도별 인상율 및 인상액을 표기하였습니다.

사실 인상율로만 보면 엄청난 수치네요

2010년도만 빼고 거의 5%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6,470원이란 숫자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격차해소에 더 중점을 두고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의미가 크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뉴스 바로가기 클릭]

 

 

뭐 노동부 장관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소신있게 낼수 있는 위치에 있는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지는 아니네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지를 그냥 써볼까요?

"이번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사회적 격차해소에 더 중점을 두고 아르바이트생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극복해야만 할것이다."

 

조금 더 멋지지 않나요.

말을함으로 최저임금이 바뀌는것도 아닌데... 

뭐 눈치는 좀 보이겠죠.. ^^

 

최저임금 결정에 해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나라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싸우는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참고로 OECD 국가별 최저임금을 찾아봤습니다.

 (출처 : 그래프로 보는 최저임금 [알바천국])

 

 

 

 

10이상인 국가를 추려보면 호주,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정도네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그리스, 일본, 폴란드, 미국수준인듯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만 하는이유는 단 한가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죠.. 제대로된 상가한채만 가져도 매월 200만원씩 월세가 들어오는 반면

그 상가에서 한달동안 뼈빠지게 일하는 직원이 200만원도 못받아가는 현실이라면

정당할까요?

 

 

무슨일을하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쓰레기 청소를 하든, 단순노동을하든,

최저임금수준은 올려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경영계에서 두려워하는것은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바로 통상임금에 따른 초과근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과근로의 가산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에 신경을 쓰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 겠지만 중소기업은 일감이 항상 있는게 아니거든요

일이 없는달에는 공장을 놀리다가 갑자기 일감이 있는달에는

엄청난 초과근로를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다고 비판하기는 쉬운데

막상 개선점을 찾아라라고하면 쉽진 않을듯합니다.